미창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SKT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에 적용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인가제도는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해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97년부터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인가제를 통해 공정경쟁, 이용자 차별, 요금적정성 등을 평가해왔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국내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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